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0년/12월 (문단 편집) === 12월 4일 === * 문재인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이 교체됐다. 후임 국토부 장관에는 세종대 교수 출신인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내정됐다. 김현미 장관은 3년 6개월 동안 재임하면서 24차례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지만, 집값 상승과 전세난 등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문 대통령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교체했으며 신임 행안부 장관에는 친문 핵심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각각 지명했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01204192153126?f=m|문 대통령, 4개 부처 개각..'부동산 논란' 김현미, 결국 교체]] [[https://news.v.daum.net/v/20201204192554156?f=m|추미애는 일단 유임..행안부 장관에 '친문 핵심' 전해철 발탁]] [[https://news.v.daum.net/v/20201204192755187?f=m|개각 두고 엇갈린 평가.."전문성 갖춘 적임자" vs "국면전환용"]] [[https://news.v.daum.net/v/20201204192848194?f=m|국토부 장관에 변창흠.."부동산 정책 기조 이어갈 듯" 전망]] * MBN: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59912|문 대통령, 4개 부처 개각…행안부 장관에 전해철]]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59913|김현미 결국 교체했지만…3기 신도시 공급은 더 '속도']] * 학교, 직장, 모임 등에서 이런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으면서 코로나 19 확진자 수는 9개월 만에 가장 많은 629명을 기록했다. 대구경북에 집중됐던 1차 대유행 때는 하루 만에 900명대로 급증한 뒤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이번에는 한달 가까이 증가세를 보이면서 정부는 이번 확산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가 다음주 월요일까지 적용되는 만큼 주말 추이를 지켜본 뒤 모레 거리두기 격상 등을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01204192953206?f=m|3월 이후 첫 600명 대..식당 등 일상 속 집단감염 이어져]] [[https://news.v.daum.net/v/20201204193155243?f=m|확진자 폭증에 서울시 특단의 대책.."밤 9시 이후 멈춤"]] * MBN: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59915|"오후 9시 이후 서울 멈춘다"…대중교통 줄이고 마트도 문 닫아]]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59916|신규 확진 9개월 만에 629명…'수도권 최대 위기']] * KBS: [[https://news.v.daum.net/v/20201204194000389|제주형 '거리두기 1.5단계' 첫날..첫 지역 감염에 우려 여전]] * MBC: [[https://www.youtube.com/watch?v=wHNjB9bPA34|마트·PC방·독서실.."밤 9시 이후 서울이 멈춘다"]] [[https://www.youtube.com/watch?v=Yx1iiCrI6ms|영업 중단 업종 늘어나…긴장하는 '서울의 밤']] * 정부 관계자는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계약을 맺은 코로나19 백신 물량은 천만 명분이라고 밝혔다. "화이자와 노바백스 등 다른 백신 개발사들과의 협상도 막바지에 왔다며 적어도 3천만명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 무료 접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최종 백신 구매 예산은 1조3천억원. 4400만 명분으로 전 국민의 85%에 해당하며 우선순위에 따라 무료접종 대상 범위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당국은 의료 종사자, 고령층, 감염취약계층을 우선순위로 놓고 고민중이다. 화이자 백신을 우선 승인한 영국의 경우 요양시설에 있는 고령층을 1순위로 올렸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가 계약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노인층에 대한 대한 임상 결과가 없다"며 보건의료 종사자가 1순위가 될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밝혔다.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등 대부분 백신 개발사들이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임상 시험은 아직 진행중이라 만18세 이하는 우선 순위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01204193248250?s=tv_news|1천만 명분 백신 계약.."1순위는 의료진일 가능성 커"]] *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건 검사징계법이며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5명을 지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문제삼은 것이다. 검찰총장 징계 청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징계 여부나 수위를 정할 징계위원을 선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해당 법률 조항의 효력도 정지시켜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도 했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면 오는 10일 예정된 징계위원회는 열리지 못한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도 냈는데 "적절성과 공정성이 결여됐고,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헌법 기본원리에 안 맞는다"는 것이다. 공정성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징계와 관련해 강조했던 대목이다. 한편,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이종근2'라는 인물과 텔레그램으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윤 총장의 헌법소원 기사를 공유받고 "악수인 것 같다. 실체에 자신없는 쪽이 선택하는 방안"이라는 의견을 보낸 것도 논란이다. 이 차관의 대화 상대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는 대화방 속 '이종근2'라는 인물은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라고 해명했다. 박 담당관은 이종근 부장의 아내이며 이종근 부장도 자신은 법무차관과 단체대화방을 만든 적도 관련 대화에 참여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01204193854368?s=tv_news|윤석열 측 "검사징계법 위헌"..헌법소원·가처분 신청]] [[https://news.v.daum.net/v/20201204193949388?s=tv_news|역풍 맞은 '압수수색'..서울중앙지검 절차 위반 여부 조사]] * MBN: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59930|윤석열 반격…검사징계법 헌법 소원·가처분 소송]]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59920|차관 법무부 대화방에 대검 간부?…"들어간 적 없어"]]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59922|]] * 어젯밤 9시 15분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이모 씨가 서울중앙지법 인근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는 하루 전날 옵티머스 관련 회사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이낙연 대표의 종로구 선거 사무실에 있던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은 의혹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 당했기 때문이다. 이 씨는 그제 저녁, 식사를 하겠다며 변호사와 함께 검찰 조사실을 나선 뒤, 6시 40분쯤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연락이 끊겼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꺼진 서초동 일대 수색에 나섰다가 23시간 만에 숨진 이 씨를 발견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유가족과 검찰 조사에 동행한 변호사 등을 불러 사망 경위를 조사했다. 또 CCTV를 통해 이 씨가 검찰 청사를 나선 뒤 법원 주변을 벗어나지 않은 걸로 보고 타살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숨진 이 씨는 이낙연 대표를 10년 넘게 보좌한 최측근 인사이며 2014년, 이 대표의 전남도지사 후보 당내 경선 때 권리당원 2만여 명의 당비 대납을 주도한 혐의로 1년 넘게 실형을 살기도 했다. 출소 이후에는 정무특보를 맡았다. 이 대표는 측근에게 "슬픔을 누를 길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01204194849551?s=tv_news|'옵티머스 의혹' 검찰 조사받던 이낙연 측근 숨진 채 발견]] [[https://news.v.daum.net/v/20201204195054591?s=tv_news|윤석열 "이낙연 측근 수사과정서 인권침해 여부 조사하라"]] * MBN: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59921|'옵티머스' 의혹 이낙연 측근 숨져…경찰 "부인과 마지막 통화"]]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59924|이낙연 "슬픔 누를 길 없어"…여권, 검찰 강압 수사 비난]]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59926|윤석열 "측근 사망 진상 조사"…이성윤 중앙지검 압박]]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59928|'사면초가' 이성윤…핵심 참모들 사실상 사퇴 건의]] * 코스피가 나흘 연속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웠으며 어제보다 35.23포인트, 1.31% 오른 2731.45로 마감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월 바닥이었던 1400선을 찍었지만 지금은 2700선이며 지수가 2배 가까이 뛴 것이다.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는 7만 1500원으로 주당 7만 원 시대를 열었고 반도체 쌍두마차인 SK하이닉스도 어제보다 3.14% 오른 11만 5000원에 마감해 신고가를 새로 썼다. 강세장은 내년 초까지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의 경기 부양책으로 2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인 환율 영향으로 환차익을 노린 외국인 자금이 지속적으로 지수를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백신과 글로벌 교역 회복 기대감이 커지며 우리 경제의 수출 여건도 나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코스피가 3000도 돌파할 거란 장밋빛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지만 추가 상승이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앞으로의 실적이 이미 오른 주가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일주일 연속 상승한 코스닥도 913.76으로 최고치를 경신하며 파죽지세를 이어갔다. * 보도자료 * 채널A: [[https://news.v.daum.net/v/20201204195453658?s=tv_news|코스피, 2700 돌파..삼성 '7만전자'·SK하이닉스 '신고가']] * MBN: [[https://www.mbn.co.kr/vod/programView/1259937|외국인 "사자"에 환율 1,080원대로 급락…수출 '비상']] * 야당의 손팻말 시위 속에 열린 법사위 법안 소위, 공수처법 개정안을 놓고 처음으로 여야가 만났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현행 의결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다. 민주당은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공수처가 출범조차 하지 못한다면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법 개정을 끝내겠다고 못 박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공수처법 개정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행 법대로 추천위를 재가동 하자고 주장했다. 이낙연, 김종인, 여야 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석달 만에 다시 만났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45분간 회동에서 구체적 합의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협상을 좀 더 이어가기로 하면서 법안 소위 의결은 다음 주로 미뤄졌다. 한편, 경제 3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다른 입법 현안들에 대해선 다음 주 의장 주재로 여야간 협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 보도자료 * KBS: [[https://news.v.daum.net/v/20201204193427272|공수처법 개정 임박..여 "결단의 시간"·야 "몰락의 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